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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et a Temporary Driving Permit for Testing and Research!
연구, 시험 목적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아보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연구용 차량의 운행을 위해 번호판을 달고자 하였다.
시험, 연구 목적으로는 최대 2년 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어 실천으로 옮겼다.
이 글은 정부,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의 인터넷 자료와 달성군 차량등록사업소,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문의한 정보,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각 차량등록사업소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유선상으로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법인 명의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으로도 시험, 연구 목적용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한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
- 차량 시험 증명 공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신분증
- 연구계획서
- 시험차 관리표
- 자동차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or 시험차 반출문서
- 수수료 1,800원
하나씩 어떤 서류인지 알아보자.
1.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임시운행 허가신청서는 공식 양식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식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청인 정보, 소유자 정보, 차종,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 정도만 간단히 적어주면 된다.
2. 의무보험 가입
이건 일반적인 자동차를 등록할때와 동일하다.
법률에서 최소로 요구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임시등록할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차대번호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도 문제없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되겠다.
가입을 했다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3. 차량 시험 증명 공문
이 차량이 시험, 연구 목적용이라는 공문을 필요로 한다.
별도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차대번호, 운행목적, 기관 직인은 공문 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학교 행정 부서에 요청하여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급받았다.
4. 법인 인감증명서
말그대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 역시 학교 행정부서에 요청하여 받았다.
5. 사업자등록증
이것도 학교 행정부서에 요청하여 받았다.
6. 위임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사람이 법인의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각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양식이 존재한다.
예시로 달성군청의 위임장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임장 양식은 개인 대 개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의로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7. 신분증
이건 그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다.
8. 연구계획서
연구 계획서 또한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운행목적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한다.
우리는 자율주행 시험·연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9. 시험차 관리표
시험차 관리표도 별도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차대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한다.
뭘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몰라, 단순히 차명과 차대번호만 넣은 서류를 만들어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0. 자동차제작증 or 수입신고필증 or 시험차 반출문서
이 서류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산차라면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라면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면된다.
다만, 우리처럼 시험차로 사용된 차량을 임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차 반출문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우리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연구, 교육용 목적으로 제공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시험차 반출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역시도 별도의 양식은 없는 듯 하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현대 내부적으로 시험 차량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이 작성된 기안 서류이다.
11. 수수료 1,800원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 서류를 다 준비하였다면, 이제 서류를 다 들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출동하면 된다.
임시운행허가 담당자를 찾아가 시험, 연구 목적용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열심히 만들어온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다!
서류에 별 문제가 없고, 수수료를 잘 납부하였다면 임시번호판을 줄 것이다.
별도로 볼트와 너트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미리 잘 준비해놓거나 버려져 있는 볼트와 너트를 주워가는 것을 추천한다.
주변에 버려진 볼트와 너트 +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멋있게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아, 그리고 임시운행허가증이라는 서류를 줄텐데 이 서류는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다녀야한다.